한국 정치권 쇄신, 한국의 미래 청사진 그리는 것이 더 절실
국민 분노 게이지 높은 한국에서 배심원제도는 시기상조
정신 못차리는 한국 정치권 자제…마약.음주운전.학폭은 비일비재
“한국학교에서 정체성 지키는 동포 자녀와 너무 비교되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조 타코피나 변호사도 기소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AP통신에 확인했다.
기소 결정과 관련해 성추문 상대인 대니얼스는 변호인을 통해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게 해야 할 때”라고 밝혔으며, 브래그 검사장 측은 언론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가 결정된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그들은 내가 미국민 편에 섰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거짓되고, 부패하고, 불명예스러운 혐의를 씌웠다. 그들은 또한 내가 뉴욕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다”고 적어 뉴욕에서 이뤄질 재판에 대한 불신도 내비쳤다.
반 트럼프를 지향하는 미언론과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신이 났다.
누차 지적한 바이지만 한국의 정치권과 언론들은 국힘당을 미국의 공화당과 같은 보수라 여기고, 더불어 민주당을 미국의 민주당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중대한 오판이다.
일부 언론은 기사 제목을 “17년전의 하룻밤으로 머그샷찍고 수갑차나?”등으로 달아 보도에 열을 올리고, 또 트럼프를 기소한, 한국에는 없는 대배심제도를 언급하며 이를 한국에도 도입하자는 글도 올렸다.
한국의 언론들이 왜 미국 전직 대통령 문제에 해설을 달고 토론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한국 정치권에 드러난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도, 왜 이들이 미국 소식에 앞다투어 보도하는지 돌아 볼 필요가 있다.
각설하고, 한국에 이 배심원제도로 도입이 되면 어떻게 될까? 현재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종합하면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한국 정치권이나 국민들은 일단 모두들 화가 나 있다. 특히 정치권은 꼬투리를 잡아 망신을 주거나 기선제압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막말 잔치에 통쾌해 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어떠할까?
세월호,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유족들을 보며 우리는 맹렬한 사나움을 보았다.
미국의 총격 사건을 취재 할 때 현장에서, 혹은 추모식에서 만난 유족들은 너무도 침착했고 한국처럼 무리져 다니지도 않았다.대통령을 운운하며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대신 대통령이 유족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말을 전하며 슬픔을 애만져 줬다. 얼마전 316총격 사건 2주기 추모를 맞아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직도 그날의 참사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는 관심이었다.
한국에서는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측과 버티는 측의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 사법 기관이 혐의를 밝히고 기소하면 된다.
대통령부터 검사 출신인 한국에서는 이재명의 죄명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그많은 돈이 불법으로 오고 갔다면 증거는 여기저기에서 나올텐데 말이다.
이미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5명이나 숨졌다. 죄가 없다면 왜 죽었을까? 반대로 얼마나 들들 볶아댔으면 차라리 죽었을까? 이 진실까지 밝혀져야 한다.
정치인들의 자녀, 한국의 리더급들의 자제들은 또 어떠한가? 마약에, 학폭에, 음주운전에 제정신들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정치인들은 형식적인 사과 몇 마디로 대충 마루리하고 여전히 정치판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이런 것을 보고 겪으며, 사회적 박탈감을 느낀 젊은층의 분노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특이한 것은 트럼프는 여성과의 스캔들이고 이재명은 횡령과 배임등의 사안이다.
미국 사법기관이 무서운 것은 이미 40여만 달러를 지급한 트럼프의 죄를 찾아냈다는 법논리와 집요함, 그리고 준법에 대한 숭고한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정신을 배경으로 배심원이되는 시민들은 자부심과 명예를 지키게 된다.
한국은 정신차려야 한다. 트럼프의 재선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
한국 정치권은 화내고 싸울줄만 알지 양심과 준법 정신은 1도 없다.
자식들까지 엉망이다. 미국 동포들이 한국학교 보내며 한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하려는 노력의 반만 이라도 따라와라. 마약 천국인 미국에서 우리 동포 자녀들은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건강히 잘 지내고있지 않은가?
배심원제로 트럼프를 기소했다고 한국도 이 제도가 필요하다며 냄비처럼 들끓지말라.배심원으로 참여 하기에는 국민들이 분노 게이지가 너무 높아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냉철한 논리의 판단이 서겠는가?
한국 국민들은 벌서 잊었다.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실을 말이다. 그렇게까지 했다면, 더 나아져야 하지 않겠는가?
반미, 미군철수 등을 주장하기 전에 국민의 시민정신을 세우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아낌없이 충성하라. 거짓 정치인들, 선동자들이 활동을 할 수 없는, 상식이 통하는 선진 한국이 되길 바란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