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폭행’ 바이든 경호원 기소중지…한국 검찰 실력좀 보자
검찰이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출국한 미국 대통령 경호원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은 외국으로 도망친 용의자의 신병을 인도하는 데 관한 조약이다. 영어로 Extradition이라고 한다.법죄자 협정에 의해 자국 내에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사건 발생이 수 년이 지났어도 인터폴 등 전방위적 관계 당국 등이 범죄자를 찾아내어 자국에서 재판받게 하는 일이다.
이 법으로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들이 한국으로 도피했을 경우 미국 수사기관이 한국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아 범죄자를 미국으로 송환 요청을 하고, 미국 수사기관이 한국으로부터 범죄자 신병 인도를 받는다.
미국 영주권자이던, 미국 시민권자이던, 심지어는 불체자까지 미국으로 압송되어 미국 감옥에서 형을 산다.
그런데…
20일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폭행 혐의로 송치받은 미국 국토안보부 비밀경호국 소속 요원 A씨를 지난달 기소중지했다.
A씨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같은 달 미국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A씨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어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기소 중지했다”며 “A씨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공소시효는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밝힌대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기소 중지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검찰만 안다.
지나가던 국민을 때린 미국 대통령 경호원에 대한 한국 검찰의 실력에 은근히 기다감이 온다.
한국의 대통령을 비롯, 지금 권력의 실세들이 검사들 아니던가?
역지사지로 미국 시민이 한국에서 폭행 당했다하면, 몇 년이 걸려도 범인을 찾아 내 미국으로 송환하고 미국 법에 의해 처벌하고 감옥 살이도 한다.
지난 과거 동두천 등 미군 주둔지 인근에서 미국 병들에게 매맞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은 한국 여성들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범인을 한국으로 송환하기는 커녕 아무 소리도 못했다.
이번에는 한국 검찰의 진정한 실력을 보고 싶다.
지난 주 애틀랜타에서 은밀한 동포 간담회를 가졌던 한덕수 총리는 미국에서 옥살이 하는 한국 국민들의 상황이나 미국과 한국과의 현존하는 문제들을, 더욱이 자국민 보호에 대한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강조했다면 이에 동포들도 감동하지 않았을까?
“무엇이 중한 디?” 한국 토속 사투리를 겻들인 이 말 한마디는 미국 동포와 한국 정치권, 동포청 건립이 뭔지도 모르고 맞장구치는 단체장들 및 각 리더들이 반드시 되새김질 해야하는 우리 할머니들의 체험 어린 조언이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