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의 탐사와 이용을 둘러싼 국제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민간 기업까지 잇달아 달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960년대 채택돼 100여개국이 가입한 ‘우주조약’은 우주 탐사와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담고 있어 ‘비정부 조직’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있다.
유엔 중재로 1979년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달 협정’이 만들어졌지만 18개국만 수용했고 정작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은 비준하지 않았다.
결국 최근 달 탐사나 여행 프로그램은 조약 같은 국제 규정에 기반하지 않고 추진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민간 기업들의 달 여행 프로그램이 가세했다.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달·화성 탐사를 위한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을 개발하면서 달 여행 상품을 판매했다.
일본 온라인 쇼핑몰 조조타운을 창업한 일본의 괴짜 부자 마에자와 유사쿠와 그룹 빅뱅의 탑(최승현) 등이 탑승자 명단에 올라가 있다.
다만 지난 20일 스타십 우주선의 첫 지구궤도 시험 비행이 실패함에 따라 애초 올해로 예정됐던 이 달 여행 일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하지만 일단 민간 기업에서 성공 사례가 나온다면 달 여행 수요는 급증할 전망이고 개별국 규정에 기초해 사업에 나서려는 기업들이 더욱더 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영국 레스터대 로스쿨의 로사나 디플라노 교수는 우주 사업에 나서는 기업들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손쉬운 법률 관할 구역을 선택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일본 벤처기업 ‘아이스페이스'(ispace)가 지난달 26일 달 착륙을 시도한 것도 일본 법률에 기초한 개별국가의 상업 활동 허가에 의한 것이었다.
우주 개발에 적극적인 미국이나 아랍에미리트(UAE), 룩셈부르크도 개별국 차원에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는 국제 규정에 의한 달 탐사나 달 여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독일 쾰른대에서 우주법을 강의하는 슈테판 호베 교수는 “달은 특정 국가의 영토가 아닌 만큼 개별 국가의 관점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야심 차게 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나라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50여 년만의 달 유인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를 추진 중이고 중국, 유럽, 인도, 일본, 러시아, UAE 등도 정부 차원에서 달 관련 프로젝트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주도로 체결된 아르테미스 협정에 대해서는 달 영토를 차지하려는 미국의 편법적인 대응이라는 주장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