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 8천불에서 10만불까지.. “보석금은 도주 우려에서 나온 것” 인권변호사들 지적
이민단체 ‘GLAHR’ 만들어 조지아 이민 채권 기금 시작, 이민자 보석금 도와줘
보석금 최소 금액은 $1500… “최대 한도금은 없어.. 이것이 문제”
공채펀드인 National Bail Fund Network 도 이민자에게 도움
조지아 이민자들은 ICE 구금에서 석방되기 위해 높은 채권을 지불해야한다고 AJC가 18일 보도했다.
더욱이 불법 이민자들이 수감됐을 경우 보석금은 최근 $8000달러에서 $10,000 등이 책정되고, 이는 책정 금액에 대해 판사들의 기준이 저마다 다르고 해당 가족들은 변호사비영 및 기타 추가 법정 비용 발생으로 온가족이 치명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조지아 이민 법원에서 부여한 중간 보증금 금액은 $8,00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Syracuse University의 초당파 연구 기관인 TRAC(Transactional Records Access Clearinghouse)에서 2021년 10월까지의 법원 기록을 분석한 결과이다.
애틀랜타 지역 이민 변호사인 찰스 쿡은 “조지아 이민 법원이 미국의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채권을 설정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 한 번은 지역 판사가 10만 달러에 달하는 보증금을 책정하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말했다.
쿡 변호사는 “보석금을 설정할 때 피고가 제기하는 도피 위험을 고려한다”면서 “구금에서 풀려난 이민자들은 법원 날짜에 돌아와 사건을 해결해야 하며 더 높은 보증금을 통해 법정에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 높은 채권과 [법원에] 출두하는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없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민 법원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변한 내 경험에 따르면 전혀 상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지아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채권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 외에도 미국에서 망명 확보가 가장 어려운 주에 속하며 망명 거부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피고인이 보석금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여 양육권을 떠날 수 있는 범죄 환경의 채권과 달리 이민 채권은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민 법원을 감독하는 법무부 이민 심사국의 판사는 억류된 이민자가 석방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 금액을 최종 결정한다. 법정 최소 금액은 $1,500이며 최대 한도는 없다.
쿡 변호사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결국 친구와 가족에게 채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의존하게 되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 와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는 지금 수천 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 사회의 일반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 이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며 일부 사람들이 구금 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재정적인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약탈적인” 제3자 채권 대리인이 있다는 점이다. 이 채권 대리인 은 채권을 지불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민자에게 높은 월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그 대표적인 회사 중 하나인 Libre by Nexus도 고객 에게 GPS 추적 발목 모니터를 착용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건 없는 재정 지원을 위해 일부 이민자 가족은 주 및 지역 차원에서 보석금을 사용할 수 있다.
GLAHR(Georgia Latino Alliance for Human Rights) 은 2019년에 조지아 이민 채권 기금 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기부금으로 $200,000달러 이상을 모금했으며 22명의 이민자가 보석금을 내고 평균 $9,000달러의 보증금을 지불하도록 도왔다.
공채 펀드인 National Bail Fund Network도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