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은 15일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과 관련해 공고문을 발표했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1997년1월1일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 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해 접수한다.
또한 위에 열거한 각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은 총영사관이 공고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 절차이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당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 사전 예약은 필요 없으나, 대리인 접수 및 우편 접수 불가
2) 당관 방문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기 바랍니다.
– 여권(유효기간 만료 여권도 무방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등
3) 당관에서 접수 후 대한민국 검찰청으로 신청서를 송부하며, 접수 1주일 후 신청자가 직접 대한민국 대검찰청 형사1과로 문의하여 사건이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및 향후 사건 처리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검찰청 형사1과 담당자 : 김용세 수사관(+82-2-3480-2266, samsa@spo.go.kr), 시차 문제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이메일로 연락
4) 재기신청과 관련한 접수 문의는 애틀랜타총영사관 404-522-1611(ext.12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관련 신청서 양식, 설명 등 제반 정보는 아래 관련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유진 리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