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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백신 접종 의무화 무효 판결에 스타벅스도 계획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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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의무화, 독자적 계획 아니었다”…비슷한 사례 뒤따를 듯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가 미국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계획을 백지화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스타벅스가 전날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여부나 코로나19 테스트 결과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9천 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20만 명을 고용한 스타벅스는 당초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여부를 보고하고, 미접종자에게는 매주 음성 결과서를 제출토록 했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은 회사가 독자적으로 세운 계획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1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지만, 미국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더는 접종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3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대기업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에 대해 “과도한 조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든 퍼진다는 점에서 다른 전염병과 다르지 않은 코로나19에 대해서만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면 직원들의 일상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NYT는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개별 기업들이 백신 의무화 방침을 추진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 외에도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고 했던 방침을 백지화하는 기업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소매업체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백신 의무화가 인력난을 가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대법원의 결정을 반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의 대형 로펌인 앨스턴 앤드 버드 소속인 브렛 코번 변호사는 “많은 기업의 경우 백신 의무화 방침을 시행하려고 한 것은 연방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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